비트코인 세계 최초 법정통화 인정 - 엘살바도르

  최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송금을 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 엘살바도르의 통화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을 만들며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 수단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가상화폐 상용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공부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엘살바도르는 원리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00년까지는 콜론이라는 엘살바도르 통화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이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GDP의 20%이상을 국외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차지하고 있어 송금 수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보면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국가의 GDP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엘살바도르를 벗어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정통화로 사용하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금융 시스템 준비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아무 준비도 없이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산이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상용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400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 되네요. 한 나라의 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매수가 이뤄졌으니 최근에 비트코인이 6000만원까지 급등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매수와 더불어 비트코인으로 실제 돈처럼 물건을 사고 출금할 수 있도록  ATM을 200개정도 설치했구요, 국가 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지갑 '치보' 시스템도 구축 했습니다. 아직 안정화가 덜 되서인지 법정통화가 된 첫날부터 가상화폐 지갑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하네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가상화폐 자체를 못미더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돈 대신 사용하라고 하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불 시스템 준비를 거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사용 대상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달러를 둘 다 법정 통화로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된 통화로 사용될 경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가격 변동성 문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가격 변동성 입니다. 한 달 만에 법정 통화의 가격이 20%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니, 오르면 좋겠지만 내 자신이 20%이상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법정 통화로서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현물인 금값만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3%이내에서 변동을 보이는데, 현재 하루에도 10%씩 변동이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은 달러가 법정통화이던 때에도 현금거래를 주로 했습니다. 카드나 송금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2/3정도가 송금수수료가 줄어드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교육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정성 때문에 정식 통화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교육이 덜 되어있는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의 경우 더욱 심할 것입니다.

 

마무리

  엘살바도르가 금융시스템에서는 발달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자체의 불안정성과 부족한 시스템을 극복한다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투사 수단이나 통화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